국도 1차선 정속주행, 추월차선처럼 비워놔야 할까?

일반 국도 1차로는 추월차선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1차로는 무조건 추월차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규칙을 모든 도로에 똑같이 적용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원칙적으로 앞지르기에 이용되는 차로지만,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왼쪽 차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차로를 계속 막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국도의 1차로가 추월차선은 아니지만, 앞지르기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하는 것입니다.

“제한속도 80km/h인데 왜 비켜줘야 하지?”

이 생각 자체를 법적으로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국도 1차로는 고속도로처럼 앞지르기 전용차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차가 제한속도를 넘어 더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차가 그 과속을 위해 반드시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느리게 달리면 단순한 매너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국도 1차로 지속주행 자체가 곧바로 위반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주행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느린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몇 km/h 낮으면 해당된다는 식으로 단순한 숫자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속도와 도로 상황, 주변 교통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규보다 매너에 더 가깝습니다

국도 1차로 논쟁은 결국 “갈 수 있느냐”와 “굳이 계속 가야 하느냐”의 차이에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