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알선 수수료와 성능보험
어떻게 바뀔까?
광고에서 본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고차 거래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총액표시제와 새로운 판매자 보험, 환불 확대 제도가 모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으로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거래,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수료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더 투명하게, 차량 하자 책임은 판매자에게 더 많이 지우는 것입니다.
광고가격
차량가격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할 주요 비용을 합친 총액을 표시하는 방향입니다.
알선수수료
매매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판매할 때 알선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성능보험
성능점검자 중심 보험에서 매매업자가 가입하는 판매자 보험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중대한 하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큰 하자는 계약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200만 원짜리 중고차가 1,286만 원이 된다면?
총액표시제가 왜 필요한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실제 계약 상황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검색할 때 소비자가 처음 보게 되는 가격
광고에서부터 실제 부담가격을 보여준다
총액표시제란?
지금은 중고차 광고에서 차량가격이 크게 보이고 관리비용이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비, 보험료 등이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합친 가격을 광고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 ✓ 차량가격
- ✓ 관리비용
- ✓ 알선수수료
- ✓ 등록신청대행비
- ✓ 보험료
알선수수료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매매업자 자기 소유 차량
매매업자가 이미 매입해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 거래를 연결
매매업자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찾아주거나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한 경우입니다.
성능보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다
성능점검자 중심
성능·상태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등에 대비해 성능점검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매매업자 중심
매매업자가 가입하는 판매자 보험으로 통폐합해 차량을 판매한 사람이 하자에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 적용
보장기간 확대 검토
새로운 보험의 보장기간과 보장항목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대상 부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보험 구조가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장범위가 넓어지면 차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하기 전에 제대로 점검한다
점검기록부 개선
실제 차량 상태를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부 점검기준 마련
점검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입니다.
잘못된 점검 책임 강화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한 내용을 잘못 점검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고차 환불 범위도 넓어질까?
정부는 일정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차량에 대해 계약 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량 매매가격의 30% 이상인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데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
위 숫자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적 환불 기준이 아니며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 상황 | 현재 | 개편 방향 |
|---|---|---|
| 중고차 검색 | 차량가격 중심 확인 | 실제 부담금액 확인 강화 |
| 추가 수수료 | 계약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음 | 광고 단계부터 표시 |
| 직접판매 차량 | 알선수수료 여부 확인 필요 | 알선수수료 청구 금지 명확화 |
| 차량 하자 | 성능점검·보험 중심 | 판매자 책임 강화 |
| 중대한 하자 | 환불 기준 제한적 | 계약 해제 범위 확대 추진 |
새 제도 시행 전에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새로운 제도가 전면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가격과 최종 계약금액
차량가격 외에 관리비용, 보험료, 알선수수료 등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알선수수료가 왜 발생하는지
매매업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인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알선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 여부, 침수 여부와 주요 부품의 상태를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보증 범위
어떤 부품이 보증 대상인지,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비용 항목
이해되지 않는 비용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떤 비용인지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모두 바뀌는 걸까?
하지만 확정된 시행일은 아닙니다. 총액표시제, 판매자 보험, 환불 확대는 필요한 법 개정 절차가 서로 달라 각각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투명하게, 판매자의 책임은 더 크게
이번 중고차 제도 개편은 단순히 수수료 몇 가지를 없애는 정책이 아닙니다.
중고차 가격은 처음부터 더 투명하게 보여주고, 차량 상태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더 많이 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액표시제가 도입되면 광고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것도 명확하게 제한될 예정입니다.
성능보험 역시 판매자 책임 중심으로 개편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차량의 계약 해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총액표시제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총액표시제는 지금 시행 중인가요?
총액표시제가 시행되면 모든 비용이 포함되나요?
딜러 알선 수수료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성능보험이 없어지는 건가요?
성능보험료도 없어질까요?
중고차를 사고 7일 안에 고장 나면 무조건 환불되나요?
함께 읽어보면 재미있는 글
2종보통 1종 전환, 무사고 7년 채우면 바로 바꿀 수 있을까?
